징계안 238건 중 가결 12건…'임기만료 폐기' 가장 많아
경실련 "윤리특위 국회의원 징계안 가결률 5％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 가운데 가결률이 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징계안 심사 통계·가결 징계안 목록 등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38건이었다.

이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0％),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징계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0％), 부결 22건(9.2％) 순으로 처리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이 자문위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총 28건이지만 단 2건(7.1％)만이 윤리특위에서 징계 처리됐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대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