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NOW] 남북관계 단절 속 7.4공동성명 51주년

북한, 일절 언급 없어…현정은 방북 거부, 달라진 남북관계 현주소

북한 매체들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인 4일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신보·려명 등 매체들을 통해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7.4공동성명을 부각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7.4공동성명 50돌로 이른바 북한에서 중시하는 '정주년'인 측면도 있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요 역대 이정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7.4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상을 대리해 서울(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평양(박성철 제2부수상)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가지 통일원칙을 제시했다.

7개항으로 된 7.4공동성명은 ▲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상비방, 무장도발 중지 및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설치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도 담았다.

미·중 데탕트 국면에 성사된 7.4성명은 6.25 전쟁 후 남북 정부가 처음으로 타결한 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당시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은 7.4공동성명 이후 각각 유신 독재와 수령 1인 지배체제의 길로 들어서 남북관계를 정권 연장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7.4공동성명은 1991년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 남북공동성명에 반영됐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인해 바닥을 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을 이례적으로 외무성 발표를 통해 거부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같은 민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 간 왕래 인원이 2년째 '제로'였다.

교역액도 반입·반출 모두 '0'으로 집계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급감해 민간단체가 지원한 26억원에 불과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어 아직도 통지문 발송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김정은 정권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에 위축되고 북에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이 돼 남북 대치국면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알렸다.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던 김영호 교수(성신여대)가 후보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으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북한도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10년간 통일에 대한 언급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라면서 "7.4공동성명이 나온 1970년대와 달리 미·중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현재로선 남북관계도 진영 대결에 편승해 상당 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