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지부진' 선거제 개편 논의 '2+2 협의체' 발족(종합)

김의장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선거법 협상 마무리해야"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이재명 만나 "원내 1당 대표가 앞장서달라"

여야는 3일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총 143명의 여야 의원이 소속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원위를 개최한 지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고, 법정 시한은 2개월을 넘기며 이번에도 선거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원내 1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빨리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없어 서운했다"며 "최소한 위성정당방지법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 양당 제도가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선거제라는 게 일종의 '게임 룰'이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저도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니 국민의힘도 당론을 빨리 만들어 협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