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금 요건 완화…"다시금 크립토 메카로 주목"

일본 국세청이 일본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자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가상자산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한 층 완화되면서 최근 가상자산 우호국으로 급부상한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일본이 가상자산 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NTA)은 최근 공고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자의 미실현 수익(거래 과정에서 수익·화폐가치 변동으로 보유자산에 발생하는 보유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정 전까지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가상자산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유 자산에 대해 30%의 법인세를 내야만 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일본을 이탈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암호화폐 세금 완화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면세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다. 발행한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해야하며, 해당 가상자산이 기술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전송적 측면에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은 이달 1일부터 '트레블 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같은 날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인가 은행, 송금업체, 신탁업체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은 달러 등 외화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MUFG 제품 담당자인 사이토 타츠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외화와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을 제3자 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포 필러스(Four Pilalrs)는 26일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는 어떨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다시금 크립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석가는 "(일본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적 측면에서의 발전 때문"이라며 "일본은 수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이제는 보수적인 상장사들과 주요 대기업들이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는 만큼의 규제적 명확성이 확립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봤다. 일본 규제당국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파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왔다. 이같은 대비책 덕분에 지난해 11월 FTX가 붕괴했을 때 환급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사용자와 달리 일본 FTX 사용자는 거래소의 현지 규정을 통해 자산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여전히 엄격한 편에 속하는 일본의 세제 정책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같은 세율은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분석가는 "자사 발행 암호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타사 발행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거나 거버넌스 토큰과 같은 특정 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