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강원도서 자치경찰 시범운영 현황 점검(종합)

경찰관들 "주민 투표로 청장 선출, 중립성·독립성 보장 필요"

행정안전부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전북·제주의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현행 자치경찰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 일원화 모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는 구분하되 조직·인력은 분리돼있지 않은데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이다.

강원지역 일선 경찰과 직장협의회는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냈다.

지난 16일 진행된 현장역량강화분과위원회의 서울 기동본부 방문 결과도 보고됐으며, 강원지역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역량강화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동본부를 방문해 불법 집회·시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현장 경찰들은 심야 집회·시위 제한, 확성기 사용 제한 등 소음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원지역 현장 경찰들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하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처럼 주민이 경찰청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경찰자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며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는 견해다.

또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홍준표 시장의 경찰을 향한 비판 발언 사례를 언급하며 이원적 자치경찰제도 시범에 앞서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에 자치경찰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업무 범위와 수사사무의 명확화,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경종 강원경찰직협회장단 대표는 "현장 의견을 듣기에 앞서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이원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의견을 듣겠다는 건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경찰대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일까지가 존속 기한이었으나, 경찰대 개편 방안을 두고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