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양법재판관 진출, 해양 영토·주권 확립 기여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자형 전 국제법률국장이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된 데 대해 "국제 정치와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당선 환영회'에서 "우리가 국제 규범의 '룰 메이커'(rule maker·규칙을 만드는 사람)로 거듭나는 외교의 시대적 전환을 위한 이정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자형 전 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를 통해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3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임 재판관 당선 소식을 듣고 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의 승리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결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이은 우리 외교의 쾌거"라며 "우리의 해양 영토·주권, 국가 간 해양 분쟁의 공정한 해결, 국제 해양 질서 규범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 전 국장은 "법치주의, 다자주의에서 국제 해양 질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전체 차원에서 국제법 역량을 보다 공고히 하는 작업에 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