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전 적격성 의심받는 도쿄전력…日원자력위 "재논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운영자이기도 한 도쿄전력이 원전 사업자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니가타현에서 운영하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와 7호기의 테러 대책 등 점검을 위해 지난 22일 연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테러 대책과는 별도로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한 과거 위원회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마나카 위원장은 적격성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가 스스로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닛케이는 지자체도 도쿄전력의 적격성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5월 도쿄전력 사원이 안전대책 공사에 대한 서류를 분실했을 때에는 가시와자키시의 사쿠라이 마사히로 시장이 불신감을 드러냈고 사업자 변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불거졌다고 전했다.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2017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와 7호기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 때 도쿄전력의 적격성을 이미 점검한 적이 있다.

당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와 7호기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마련된 신기준을 통과했고 도쿄전력은 합격증을 받았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이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던 2021년 출입증 부정 사용, 침입탐지 장치 부실 등 여러 테러 대책 미비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이에 위원회는 다시 원전 운전금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 검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 위원회 회의 때에는 검사항목 중 경보장치 오작동 해소, 악천후 감시 태세 강화 등 4개 항목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6호기와 7호기는 10년 이상 운전 중단 상태로 현재까지 왔다.

도쿄전력은 애초 7호기는 오는 10월 재가동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렸다.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이날 회의 참석 뒤 "현시점에서는 (재가동) 시기를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신문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