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말 저점 지났다…강남권은 전세 하방 압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방안'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기준 지난 2021년 10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저점을 지나 올해 4월 현재 저점 대비 6.6% 상승했다.
특히 지난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2천118건에서 올해 1분기 4천108건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같은 기간 57건에서 77건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서울 강남구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강남권 1만채, 내년 1만채 또 공급될 예정이라, 전세 하방 압력이 계속되겠지만 서울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25∼2026년 이후 공급충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연기되거나 개발이 취소되는 건이 증가하는 추세고 2025∼2026년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아파트만 역전세 위험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거시금융 기반의 부동산 리스크와 금융·거시 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최근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누적된 잠재 부실 현실화로 인한 금융·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부실채권 정리 등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 확대 등으로 인해 고금리·부동산 하락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업권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민감도가 주택금융보다 큰 만큼 업권별로, 상품별로 차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및 고령층 주거 안정 방안' 주제 발표에서 역전세난의 근원은 단기적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용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리츠 등 민간 구조조정자금 유입을 통해 전세금 보전 방안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합리적인 주택 세제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유세 일원화, 양도세제 단순화 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