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하면 패가망신"…검찰총장의 경고

입력2023.06.22 19:05 수정2023.06.22 19:05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

<앵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연이어 터지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벌백계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검찰까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 검찰총장 :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행위의 동기와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한다는 ‘패가망신’까지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

SG증권발 주가조작사태와 5종목 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금융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자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오늘(22일)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총장은 검찰과 금융당국과의 공조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위 '남는 장사'라는 금융범죄 인식에 대해선 관련법을 뜯어고쳐서라도 범죄수익을 모조리 환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그렇게 적정한 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하게 이와 관련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정하게 처벌되길...]

현재 수사 중인 금융범죄 외에도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중이라고 밝혀 처벌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오늘 서울남부지검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슈퍼개미'로 널리 알려진 유튜브 운영자와 리딩방 운영자 6명을 기소해 불공정거래 단속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작전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총장의 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사법당국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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