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재판서 산업부 "가장 합리적인 이용률 택해"

검찰 "회계법인에 예상 이용률 낮게 설정되도록 유도"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 예상 이용률을 일부러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 "이용률을 60%로 설정한 것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 서기관 A씨는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원전의 임시 가동 중단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당시의 비관적인 상황(40%)과 원전 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의 낙관적 전망(80%)을 토대로 시나리오 중 가장 합리적인 예상 이용률을 60%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제 때문에 과거와 같은 80∼90%의 이용률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산업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계법인이 산업부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여러 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입력변수를 허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실행하기 위해 월성 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낮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9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아 퇴사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