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원 "3년간 공모사업에 군비 490억원 투입…부담 커"

전북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12일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시 지역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안군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부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도 기초 조사나 운영 과정 문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진안군이 최근 3년간 총 79건에 1천202억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군비로 41%인 49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지방비 매칭(분담)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전문적인 검토와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