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해…거부하면 강제로 시키기도 '대마유통계획서' 만들어 계획적 범행…투약자에 중학생도 포함 케타민·엑스터시 등도 유통…투약자 모집책 중 2명은 고고생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워 지인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성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 등이 건넨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 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모두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내역을 보면,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A씨 등은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지만,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사건이라는 점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류를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자칫 용인지역 어린 학생들 사이에 합성 대마가 널리 퍼질 뻔했으나,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이후 자매가 잇따라 숨진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약 열흘 만에 2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만6000명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청원인 조모씨는 청원 글에서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강제 고소 취하에 이르게 된 배경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기획사 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을 해야 했고,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요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들의 협박을 받던 A씨는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12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겪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언니 역시 이후 숨졌으며, 자매의 아버지도 잇따른 비극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사망했다.홀로 남은 어머니 장모씨는 2014년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선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A씨에게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자'고 세 차례 건의했으나 무시당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보다 32.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정시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정시 모집 인원 역시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 1599명보다 32.6%(521명) 감소했다.지원자 감소에도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58대 1에서 올해 6.61대 1로 소폭 상승했다.권역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서울권 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19대 1에서 3.80대 1로 낮아진 반면, 경인권 4개 대학은 4.65대 1에서 7.04대 1로 크게 올랐다. 비수도권 27개 대학 역시 7.77대 1에서 8.17대 1로 상승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종로학원은 수능 난도가 높았던 데다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소신 지원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둔 의대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고려대는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