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입력2023.06.01 11:23 수정2023.06.01 11:23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경제안보 시대…울산·포항, 제조AI·신에너지 전략도시로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사수는 전세를 일거에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미국과 중국이 산업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절대 위기 상황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 그리고 이 지역과 불가분의 경제적 관계에 있는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줄 것인가?한국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동남권, 그 중에서도 제조 도시 울산과 철강 도시 포항이 갖는 중요성은 이처럼 각별하다. ◇경제·안보는 패키지…키워드는 AI·에너지세계는 지금 대(大)혼돈기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대국이 저마다 자국 중심주의 또는 지역 중심주의의 대전환을 외치는 환경에서 소국은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던 ‘안미경중(安米經中)’가설부터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인가. ‘아메리카 퍼스트’는 경제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다. 거대시장 역할을 해주던 중국은 한국 산업을 초토화할 기세다. ‘대만 유사시’ 같은 안보 위협은 설상가상이다.경제는 최선‘(best)’을 추구하고, 안보는‘최악(worst)’을 대비한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에게 불편한 이유다. 경제와 안보는 자원배분에서도‘제로섬 게임’ 관계다. 하지만 이 가설도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 세계는 약육강식이라는 지정학, 경제를 무기로 이용하는 지경학이 그 배경이다. 대국의 국익 우선주의는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묶는다.대국이 국가 안보와 공급망 위험관리, 기술적 리더십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전략산업은 ‘
2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완공…에너지 강국 새 50년 연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창립 50주년이자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해”라며 “샤힌 프로젝트의 성공은 에쓰오일이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크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380억 원이 투입된 ‘샤힌 프로젝트’가 마침내 6월 기계적 완공(Mechanical Completion)이라는 대장정의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현재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유례없는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자급률 상승과 공급 과잉은 우리 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여기다 최근 격화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을 켰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원가 변동성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선, ‘근원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절박한 숙제를 던져주었다.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석유화학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이자 ‘에너지 안보의 요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샤힌 프로젝트의 핵심인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 기술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선 파괴적 혁신으로 불린다.세계 최초로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해 기초유분 수율을 70% 이상으로 극대화하는 상용화 기술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 원
3

"BNK경남은행, 기업과 긴 호흡으로 협력…울산시민 자부심 높일 것"

지난해 4월 BNK경남은행 제16대 은행장에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은 “지역성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지역 기업들과 긴 호흡으로 협력하며 고객과 지역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BNK경남은행은 지자체와 지역 기업,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울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9월 울산광역시·HD현대중공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글로벌 상생 데이 행사’를 열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 울산 HD FC를 응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관람에 앞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BNK경남은행 무빙뱅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재미와 의미를 더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NK경남은행 대송지점(울산 동구 화정동)에 ‘외국인전용센터’를 열어 각종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에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