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1%…전년도보다 2.8%p ↑
지난 1년간 감사원 감사서 위법·부당 2천60건 포착…908건은 징계 등 조치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20조2천억원, 2021년에 전년 대비 11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94조3천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천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천억원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천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천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 573조9천억원, 세출 559조7천억원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일부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천833조6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7천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천326조원으로 점검 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천억원이다.

또 감사원이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6천835억원, 물품은 498억원이 각각 적게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369조2천억원, 물품은 15조2천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69조8천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또 각 부처가 낸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11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방위사업청이 '전략무기체계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사업 육성지원'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률' 목표치를 155.6% 초과 달성했다고 집계하고도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작년 한 해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사원이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천60건이다.

감사 결과 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월부터 1년간 건수를 집계했다.

이 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천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