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러 영향 공직자 퇴출' 핑계로 야당 탄압?…EU도 비판

폴란드가 러시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공직자를 퇴출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이런 방침이 자국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집권당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과 관련, 올해 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위협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상황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근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조사위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자금 및 보안 인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공직 박탈권을 부여받는 셈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내 러시아 요원들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폴란드 총리를 지낸 야당 시민강령당(PO)의 대표 도날트 투스크를 겨냥한 법안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다.

앞서 미 국무부도 29일 성명을 발표해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이 적법 절차 없이 야당 정치인의 입후보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많은 관측통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