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감축으로 미국 경기 흔들리지 않을 것"

NYT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로 흡수 가능"

미국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심하지 않은(modest) 예산 감축을 미국 경제가 잘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간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감축 때보다는 덜 제한적이다.

현 경제 또한 이들 감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도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성장이 지속해온 만큼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든 경기침체(economic downturn)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2011년 당시 회복에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직에서 올해 초 물러난 벤 해리스는 "수개월간 이번 협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걱정해 왔지만, 거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합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고 있다.

또 여기에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 요구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의회 내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과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합의 뒤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 재계는 타협안을 환영하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