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대법원 앞 '노숙농성' 강행…경찰 강제해산 방침

비정규직 공동투쟁, 야간문화제 이어 농성 계획
경찰, 주최측에 금지 통보…"집회로 변질되면 해산 절차"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초구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과 현대제철·아사히글라스·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모두 20차례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집회 전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경찰은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함께 주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각 유선과 구두로 사실상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지는 않았다.

집시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어서다.

그러나 경찰은 야간 문화제가 실질적으로는 집회처럼 진행되는 데다 노숙 농성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 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노숙행위도 통행을 방해하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