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EU 공급망 재편에 한국성장률 최대 0.64%p↓"

"동맹국까지 중국과 교역 중단시 부정적 영향 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전략이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641%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은 24일 'KDI 글로벌경제'에 실린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EU는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0.004~0.016%포인트로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의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 감소 폭은 0.427~0.641%포인트로 커질 것으로 봤다.

중국과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 중단으로 한국의 생산 및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23.8%에 달하는 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내적으로 전략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