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연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차단 위해 '자문단 파견사업 시범실시'

- 5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단 파견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

경기도가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해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준공 6개월 전 공기 지연율(공정표상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이 5% 이상인 현장 중 수요조사를 거쳐 5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단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만회 대책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만회 대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사항은 ▲만회 대책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점검을 매월 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라며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민․관 합동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감단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약 147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수원=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