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1년, 민주공화제 총체적 퇴행"

"기득권층 이익 추구하는 '거꾸로 포퓰리즘'"

참여연대 부설 사회참여연구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민주공화제의 총체적 퇴행을 보여준 1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압권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통치"라며 "정부 요직과 민간 영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우는 데서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도 50명 이상을 검사 출신으로 공천하겠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검찰 일변도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기득권층으로 몰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재벌과 대기업 같은 기득권층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윤 정부를 '거꾸로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검찰 기반 정부가 이 시점에 등장한 이유를 명확히 짚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형태의 정부가 또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적폐청산을 제1과제로 (검찰에) 칼자루를 줬다"며 "(윤 정부는) 검찰 권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심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