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당과 정책간담회…기업활력 제고 10대과제 건의(종합)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등 요청
김기현 "후진적 규제 개혁하고 불법·탈법 만성화된 일부 귀족노조 바로잡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 활력을 높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기초여건이 약화해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20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점을 거론하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상 기업 소득의 사회 환류 범위에 주주 배당 추가도 요청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등 규정 명확화를 건의했다.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고, 국제 흐름에 맞춰 지주사가 여신금융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 거대 노조를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등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날개를 달아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면으로 주신 여러 건의 사항을 봤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혁신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