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양광 시공업체 레즐러에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레즐러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레즐러는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 대금(5억9천만원) 중 3억1천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2억8천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소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