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 100만원 지급 추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활용…도의회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는 100만원을 예상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세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도 용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도의회 6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일단 3천 가구분에 해당하는 30억원을 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도 지난 4일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의원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와 함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도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