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주년…강남·종로에 뜬 3D 전광판
해당 영상은 3D 아나몰픽(Anamorphic: 착시 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띄워진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케이팝 스퀘어에 1일 기준 55회,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 50회, 중구 디지틀조선일보 건물 208회씩 각각 송출된다.
영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날아오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움직입니다' 등의 키워드가 제시된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KF21 전투기, 수출 컨테이너 선박, 전기차, 반도체, 원전 등도 담겼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름표를 붙인 우주비행사 장면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3D 영상이 국민에게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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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사관·中관영지 이례적 항의공방…"보도유감" vs "용납불가"(종합3보)
尹방미 거친 비판에 대사관이 공개 항의하자 환구시보, 맞불성 항의사설韓대사관 관계자 오늘 재차 '유감' 표명…中외교부 "보도내용, 민의 반영"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상호 '항의' 공방을 벌였다.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방을 문제 삼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지난 4일 자 항의 서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박 사설을 실었다.두 신문은 8일 자 공동 사설에서 대사관의 항의 서한에 대해 "이런 격렬한 정서와 선을 넘는 언사는 외교기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대해 난폭하다고 할 만한 방식으로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항의 서한에서 제기한 관점과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사설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례적으로 '항의'를 한국 언론에 공개해 한국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공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한 간에는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피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것을 떠들썩하게 키울 것이 아니라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관리·통제하느냐에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한국 정부(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일 등의 지역 안정 파괴에 영합하고,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주권이 걸린 중대 의제에서 여러 차례 잘못된 발언을 하며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한 데 이어 중국 언론에까지 화력을 조준하고 있다"고 썼다.이어 "한국 외교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중·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미국, 일본 앞에서 국격을 잃는 체면 손상 문제뿐이 아닐 수 있다"며 동북아 정세가 한층 더 균형을 잃고, 심지어 붕괴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솔직히 말해 한국 외교 당국이 진정으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성숙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항의'(대사관의 항의)에는 우리도 '항의'를 표한다"고 사설은 언급했다.두 매체의 항의 사설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8일 "우리 정상과 외교 정책에 대한 무리한 비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 (환구시보 등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과 함께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중관계의 상호 의존성과 호혜성,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상과 외교정책에 대한 중국 관영지의 무리한 비난 기사들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중국 외교부는 8일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환구시보 등의 최근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지 않지만 중국 국내의 민의를 반영한다"며 관영 매체들의 한국 관련 논조를 사실상 지지했다.왕 대변인은 "근래 중·한 간의 부정적 여론은 애초 불거져서는 안 될 것인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근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 있어 관건이며, 이를 위해 한국 측이 더 많은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앞서 주중한국대사관은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활동과 관련한 보도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며 두 매체에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4일 발송하고, 이튿날 그 사실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대사관은 항의서한에서 환구시보 등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매우 치우친 시각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저급한 표현까지 동원해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의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라며 "만약 한국 언론이 중국 지도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게재할 경우 중국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사관은 이어 환구시보 등의 보도가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양 국민 간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뿐인 바, 글의 게재에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보도가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귀 신문사에 있다"고 덧붙였다.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사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강경 대외정책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당국자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껄끄러운 중국 정부의 '속내'를 기사와 사설로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로이터 통신 인터뷰의 대만 관련 발언 내용,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등에 대해 연일 거칠게 비난했다.두 매체는 지난달 23일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어 환구시보는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 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는 그 평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주장했다.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북·중·러의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썼다.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지난 4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지적한 윤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찾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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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 회담에서 못 박았다.NATO는 회원국 전투기들이 모의 전술 핵폭탄을 실제로 장착하고 훈련하는 반면 한·미는 도상 훈련만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NCG의 의미는 작지 않다. 30여 개국으로 이뤄진 NATO 핵 공유 체제와 달리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일대일 약속이란 점에서 미국의 북핵 저지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의지를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핵무기 탑재 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미국 전략 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장이다.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펜타곤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에게 직접 정세 브리핑을 받은 것도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양국이 협력 범위를 사이버·우주로 넓힌 것도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질적인 확대로 볼 수 있다.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해 역대 정상 회담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한국 내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막아줄 테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면 일본과 대만 등으로 핵개발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으로선 부담이다. 결국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NCG 창설 및 확장 억제 강화라는 미국의 방침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맞바꾼 셈이 됐다.한·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준수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자체의 핵 역량 확대에 족쇄를 채워 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확장 억제를 문서화했다고 해서 한국 안보의 종착역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막강한 전략 무기들을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겨냥해 미사일과 핵어뢰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한·미 방어망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신무기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어 안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한·미 간 합의의 지속성도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전격 없애 버린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권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제 안보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북한은 그 틈을 파고들 것이다.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을 했지만 미국이 본토 위험을 무릅쓰고 핵전력을 사용하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한·미가 확장 억제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더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북핵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확인됐듯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핵무기 독자 개발은 미국의 반대와 국제 제재 때문에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차하면 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 제재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2023년 1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일본은 6개월이면 (핵개발이)된다고 하고…”라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이어 4월 28일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과 만나선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며 “워싱턴 선언에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日, 핵연료 재처리 허용 받아 반년이면 핵무장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도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쉽지 않다. 핵무기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 또는 95%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활용해 만든다. 재처리 기술은 어느정도 갖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은 없다.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도 없고 농축과 핵 기폭 장치 기술력도 약하다.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2015년 협정을 개정했지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건식 재처리 방식(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았다. 그나마 이 모든 과정도 미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반면 일본은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음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우라늄 농축 권한도 가지게 됐다.일본은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갖고 있다. 여차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도 적어도 이런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위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홍영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및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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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일 정상회담에 "미래지향·발전적 관계 새 장 열려" [종합]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 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점 등을 꼽았다.그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알렸다.장 최고위원은 "오랜 세월 역사의 그늘에서 고통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한일 양국 정상의 참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이어 "이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등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며 "어렵게 맞이한 신뢰 회복의 흐름 위에서 한일 양국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온갖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도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마음을 돌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 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與, 한·일 정상회담에 "미래지향·발전적 관계 새 장 열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A.33374117.3.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