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첫 단추…10일 공청회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5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담긴 4대 핵심 규제(군사·농업·환경·산림) 개선과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들을 둘러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이 이뤄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공청회가 열리게 돼 의미가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