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땐 껑충 내릴땐 찔끔"…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종합)

가산·우대금리 시계열 공시 논의…금리 변동성 작은 신용대출 개발
금감원, 상생금융 활성화 위해 '우수사례 선정' 발표키로 ·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 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동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에 대해 일부 은행은 적극 호응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모든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필요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상생 금융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 선정 시 홍보 지원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생 금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며, 소비자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회사에 고객 이익을 우선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상생 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