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전술핵재배치 다음 최선책…과제는 실효성 제고"

국립외교원 공개회의…"훈련 통해 유사시 확장억제력 사용토록 압박해야"
'한미일 3자 확장억제 협의체' 전망엔 "아직 이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도출된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최선책이며, 앞으로 미국과 밀착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2일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를 다룬 외교원 주최 공개회의에서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되고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미국이 전술핵으로 보복할까 하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는 아닐 것이라고 답한다"며 그 이유는 미국이 핵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가 미국 핵 운용에 대해 상설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거의 버금가는 핵우산 제공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해선 "한반도 영토에 전술핵이 있든지, 영해 내에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SSBN이 들어오든, 둘 다 같은 효과"라며 "SSBN이 영해에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부교수도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가 합의된 데 대해 "한반도 주변에 있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핵억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 간 소통 의지와 실효성 강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 부교수는 공동기획과 정보공유 등에서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것에 더해 "훈련을 통해 미국이 유사시 확장억제력을 쓸 수밖에 없게끔 묶어두고 압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기엔 도상 훈련 등을 통해 미국 경험에 접근하고 미국 핵전력이 움직일 때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도 같이 움직이는 기동훈련으로 함께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그는 "미국이 우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적인 전략적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NCG와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제 막 생겨난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를 어떻게 공고히 하고 실질화시키느냐가 현재의 숙제이지, 금방 태어난 협의체에 누구를 집어넣을까를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3국 협의체)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를 조명하며 기술 보유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이 부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작업을 주도하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미국 혼자 힘으로는 공급망 완결도를 높일 수 없다"며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 많이 이전해서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신흥기술국을 따라갈 수 없고, 핵심광물 등 자원도 다 보유한 건 아니기에 자원·기술보유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