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현실 미반영" 규탄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연대)는 2일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공교육 책임 방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며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급 수 기준 교원 배정은 지역소멸을 막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도·농간 격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 "전주화정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천700명이지만 진안군 전체 초등학생 수는 687명에 불과하나 13개 학교, 89개 학급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