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美핵공유, '비핵 3원칙'상 불가…논의할 생각 없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8일 미국의 핵무기 공유는 "일본 정부로선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핵 공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핵 공유에 대해서는 '비핵 3원칙'과의 관계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가 합의됐고, 미국과 한국 나아가 일본도 포함해 3국의 연계 강화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일본에도 핵 공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핵 공유에 대한 하야시 외무상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 따라 핵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1954∼2022) 전 총리가 작년 2월 일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 내에서 금기시되던 핵 공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당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한 확장억제가 기능하고 있다면서 "(핵 공유) 논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