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세피해 현장조사·상담창구 운영…예방·지원

16가구, 6억여원 파악…내달 대학가 주변 134곳 조사

강원 춘천시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해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 손실을 보는 것이다.

또 임대인·중개사의 사기·기망 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다.

26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세 피해 가구는 16가구, 피해액은 6억5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세 피해 대상이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이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466곳 가운데 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134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이날부터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청년 월세 등 긴급 주거지원, 소위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전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점검과 함께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