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빨리 받으려면 이렇게…용인시, 허가 사례 DB 구축

사례별 협의·보완 사항 등 정리…업무 담당자·시민에 제공

경기 용인시는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보완 사항과 협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1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뿐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 용도, 급수, 배수 등 복합법령에 대해 10개 이상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부서 간 검토에 따른 시간 지연, 타 부서와 추가 협의, 협의부서에서 보완 요구 등의 문제로 허가 처리가 늦어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건축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3개 구청이 처리한 300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부서별 협의 내용과 보완사항을 취합하고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예를 들어 도시기획단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경관지구 심의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민원인에게 자세한 이행사항을 알려준다.

시는 또 건축 규모 및 용도, 용도지역 등에 따른 협의 내용과 보완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해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인시건축사협회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신속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고 고품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