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논의 첫 회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25일 개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회의에서 "장비 이전의 논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토 시게키 공명당 외교안보조사회장은 "전후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면서, 바람직한 제도 본연의 자세를 논의하고 싶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일본 방위장비에 대해 외국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다.

자민당은 애초 다음 달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를 지원하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공명당이 신중한 논의를 요구해 정상회의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침공을 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본 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 금지를 풀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