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남 탓 본색' 정권 모습 드러나…전세사기 구제 특별법에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전(前)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