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의 언어로선 엄청나게 모욕적인 표현들이다."지난 3일 있었던 계엄 사태에 대한 최근 미국 외교관들의 잇따른 평가를 본 전직 외교관들의 설명이다. 통상 외교관들은 국제무대에서 매우 '외교적 수사'라고 불리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한다. 외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속내는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고,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그런데 이번 계엄과 관련해 미국에선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이상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와 같은 직설적인 평가들이 나왔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거세지는 미국의 韓 비판급기야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며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고 우려했다.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처럼 거세게 반응하는 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패싱’ 당한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10월 이란을 폭격할 때도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한때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1위로 꼽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학내 평가가 약 4년 만에 180도 뒤집힌 것이다.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5일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총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 반대 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표결을 마친 학생들은 광장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행진했다.서울대에서 전체학생총회가 열린 것은 5년 만이다. 총회는 학사과정 재적생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사된다.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2707명이 모이며 정족수(1551명)를 넘겼고 총회가 개최됐다. 김민규 총학생회장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서울대 교수들도 이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같은 강의실에서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께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윤희숙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교수, 안철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저명한 인사들을 모두 제치고 128
프로파일러이자 전 국회의원 표창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석을 내놓았다.표창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면서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표창원은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지존파는 1993~1994년 연쇄살인 조직이며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조선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 양광준은 최근 충격을 준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표창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