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주목! 대전 조례]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지난 2021년 대전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최찬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5년여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 착취물 6천954개(사진 3천841개·영상 3천703개)를 보관 중이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에 직접 유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등이 익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관련 범죄 대응에 미숙한 청소년은 손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성년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숙 의원(비례대표)은 '대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대전시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감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또 즉각적인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이 법률·의료적 지원을 받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