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파행…노동계 "위원장 직무 유기"(종합2보)

박준식 위원장, 회의장 '손팻말 시위' 문제삼아 불출석
최저임금위 "회의 진행 어려워"…조만간 세종서 회의 열기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18일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다.

근로시간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사무국 관계자가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썼다가 노동계 인사들의 항의로 표현을 정정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노동계 인사 10여 명은 이날 가만히 선 채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 그 이상의 어떤 행동도 하지는 않았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사용자위원 9명은 차례차례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3시 55분께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이 끝나면 배석자를 제외한 기자들과 다른 참석자들(노동계 인사 등)이 퇴장한 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한 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자리까지 찾아왔겠느냐"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장소 위층인 19층에 머물며 장내 정리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권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대 노총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지난해 회의에서 권 위원이 '졸속 심의'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위원의 사퇴가 전제돼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인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제1차 전원회의는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시위자들에게 여러 차례 퇴장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 요청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박 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