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소득 53.4%는 신고 누락…탈세 가능성 높아"

조세연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납세 순응 제고…금액 기준 적적성 검토해야"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집계한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 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왔다.

조세연은 "구체적인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 탈루 정도를 파악한다는 전제로 현재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혹은 추가로 기준금액 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