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야 공매도 재개 검토"

韓증시 MSCI선진지수 편입 목표
한전채 물량, 시장영향 없게 조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선 단기 자금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성이 허상은 아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발언을 한 배경에 관해선 “규제당국 입장을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 내에 국내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올해 한전채 순발행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한전채 등 고신용 채권이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올해 한전채 순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전은 지난해 37조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몰리면서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올해도 한전채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면서 올해 한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전은 이미 8조5000억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