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소대기 정보 매달 공시 추진…유보통합 본격화(종합)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26명 참여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유치원 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비 부담을 줄이고 급식단가를 맞추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설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감독기관을 2025년까지 교육부로 통합하고, 두 기관의 교육·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두 기관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유치원 결원이나 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산으로 입소를 신청하면 학부모가 언제든 '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원아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중에는 학부모가 일일이 집 주변 유치원에 전화해 결원과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유치원은 '학기' 개념이 있어 (학기 중간에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세한 방안은 상반기 중에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학비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보통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선도교육청'도 지정해 6월부터 지원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이날 발족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등 위촉위원 19명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앞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반 국민, 교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계단체의 이해득실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슬로건인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안심'도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행복'으로 바꾸는 등 관련 용어도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