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선일보

입력2023.04.04 19:34 수정2023.04.04 19:34

▲ 비상근 논설위원 겸임 최수현·김성민 ▲ 편집국 문화 전문기자 김성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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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 물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방검찰청장에 김봉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전보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임명됐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이 가운데 박 검사장과 김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직 의사를 밝혔다.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이 나 사실상 강등됐다. 법적 의미의 강등은 아니지만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인사는 검찰 역사상 두 번째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목적을 “검찰 조직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통해 ‘기강 잡기’를 하겠다는 취지라는 말도 나온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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