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창설 10주년 北국가우주개발국…ICBM 개발 의혹도

입력2023.04.03 16:30 수정2023.04.03 16:30

'북한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꼽히는 국가우주개발국(NADA)이 지난 1일 창설 10주년을 맞았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영문명이나 로고 모두 NASA를 본떠서 만들었지만 우주 탐사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된다.

우주개발국 직원들은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며, 군복형 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개발국의 전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이다.

2009년 2월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준비 소식으로 대외에 공개됐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정기국회 격) 제12기 제7차 회의를 열어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내각 산하에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법령도 채택됐다.

핵보유국과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관련 내용은 하루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 한 달 전인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파괴력이 높아진 3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우주개발국은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그 모범사례로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 2016년 9월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우주개발국의 로켓 시험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절차로 의심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SLV)와 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동일하고 탑재체가 위성(SLV)이나 탄두(ICBM)냐만 차이 날 뿐이기 때문이다.

우주개발국은 국제우주연맹(IAF)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았지만, 2015년 10월 IAF 제66차 연례총회 최종 심의에서 승인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우주개발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활동만을 추구하는 IAF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최종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개발국은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이용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뒤 2016년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 우주개발국과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예고하고 '정찰위성 시험품' 탑재체에서 촬영한 한강 교량과 인천항만 사진을 공개했다.

우주개발국은 '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시한인 2026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3월 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때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당과 정부가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 과업 등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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