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치공유국 군대 무상지원 제도 만든다…"中 해양진출 견제"

분쟁과 관계없는 분야로 한정…필리핀에 레이더 제공 추진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이라는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한다.

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계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여권은 5월께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일본은 2027년 OSA 자금을 수백억 엔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