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관에 공산당 반부패사정감찰관 파견…경찰력 행사 본격화?

해외도피 부패사범·자산 추적 목적…"불법 경찰활동 합법화 시도" 비판도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이 각국 대사관에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의 감찰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소속 감찰관들이 해외 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부패 적발이 주요 기능인 중앙기율위가 대사관에 감찰관을 파견하는 목표는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의 추적과 자산 회수다.

실제로 부패 혐의자가 도피처로 선호하는 G20(주요 20개국)의 일부 국가 대사관부터 감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앙기율위의 움직임은 집권 3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과 돈, 자원이 집중된 분야에서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중앙기율위 감찰관은 주재국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여우사냥' 작전을 통해 7천여 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고, '하늘의 그물' 작전을 통해 51억2천만 달러(한화 약 6조7천억 원)를 회수했다.

WSJ은 중국 공산당의 감찰관 배치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사관을 통해 경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캠페인 책임자 로라 하스는 감찰관의 대사관 배치는 중앙기율위의 해외 활동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중국 송환까지 정당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해외 거주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확인하고 폐쇄했다.

앞서 미국 뉴욕에선 지난해 10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중국인 7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국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곳으로 지목돼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지난해 말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 중국음식점이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WSJ은 일부 국가에선 중국이 공산당 사정기구 감찰관을 외교관으로 파견하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산당이라는 정당의 내부 기구 조직원을 외교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