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청문회…"헌재, 이념 다양성 없어" "정당한 공격아냐"

'검수완박' 공방 재연…"물컵의 반을 구정물로" 日교과서 왜곡 비판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두고 재차 맞붙었다.

전날 열린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은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절차적 정당성 무시를 이용한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지금 헌재 구성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구성해놨다"며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않다.

이번 검수완박법 최종 결정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위장 탈당과 모든 꼼수, 술수를 통과해 법이 통과됐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라며 "헌재의 결정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다수당의 힘에 의한 폭거와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가 이번에도 (잘못을) 선언해주지 못하면 누가 막을 것인가"라며 "그것(의회민주주의)이 무너졌을 때를 음주운전에 비유한다면 심각한 표결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금 헌재가 다양성을 잃고 편향된 구성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논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특정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었다는 이유로 편향성을 지적당한다면 정당한 공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에서는)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물컵의 반을 구정물로 채워버렸다"며 "내년 일본 교과서에서 진일보한 표현은 없고 명백히 후퇴한 표현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 점거', '조선인 남성의 일본군 병사 참가' 등 표현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도대체 우리가 받은 게 뭔가"라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