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대학생 1천원 조식' 확대에 "원상복귀 환영…더 확대"(종합)

"모든 대학 포괄해야"…예비비·추경 등 예산 확대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1천원 아침밥'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여권 방침에 대해 "(정책이) 원상 복귀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결국 7억2천800만원까지 삭감했던 '1천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천7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뒤늦게나마 지난 예산 협의 당시 나온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뜻이다.

여권이 '1천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늘려 하락세인 청년층 지지율 상승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여'를 부각해 청년층 구애 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책을) 제대로 더 확대할 때"라며 "예산을 대폭 늘려 대상 학교도 확대하고 (아침밥 배식) 시간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당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대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방안이 자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대학생 식비 등도 기본 서비스의 하나로 점차 확대되는 게 필연적"이라며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천원 아침밥'에 빗대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천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에 맡기지 않은)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