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시장협의회 "가연성 방음시설 교체 시 국·도비 지원해야"

정기 회의서 대정부 건의 사항 등 의결…김포시, 협의회 신규 가입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모임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교체 시 국·도비 지원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 30만㎡ 이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 재난 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도로변에 설치된 가연성 방음시설을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공사 비용에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연성 방음시설 중 시·군이 관리하는 방음터널 48곳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지난달 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정기회의에선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 가입 안건도 의결됐다.

이상일 협의회장(용인시장)은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으며, 이번에 새로 가입한 김포시를 포함해 현재 전국 18개 시가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