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종합2보)

한 위원장 "적극 소명할 것"…혐의 전면 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장심사는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정문에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며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TV조선은 한 위원장 소환 전날인 21일 과락 없이 창사 이래 최고점수로 4년 기간으로 재승인 의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