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법 강행처리에 "폭력적 국회운영…거부권 강력 요청"(종합)

간호법·방송법 직회부도 강력 비판…"정권 타격 목적, 위헌성 짙어"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간호법 등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 처리 수순을 밟는 데 대해 "폭력적 국회 운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며 "자기들이 다수당, 여당 할 때는 이게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각종 입법 강행을 거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폭력적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성도, 상식도 잃어버린 정당"이라며 "국회가 거의 난장판이 된 게 아닌가.

영화 아수라의 '아수라판'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야기시키는 혼란을 나중에 반드시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매년 1조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며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들은 전부 자기편인 사람을 넣어서 방송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정말 방송 중립 법안이라면 왜 집권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성까지 있는 이런 법을 만드나"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걸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들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정당이다.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법안들"이라며 "저희는 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각층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자,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한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