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근로시간 개편안 공방…노동장관 "모든 가능성 검토"

與 "노동환경에 법제도 유연하게" 野 "애당초 잘못된 계획…재논의하라"
피켓팅 공방…"주69시간제? 가짜뉴스 OUT" vs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 내용은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들어와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전날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이건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을 담아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은)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 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간 잘 안착하지 않았던 법 제도도 유연하게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피켓을 회의장에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주69시간제? 가짜뉴스 OUT"이라는 문구를, 민주당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문구를 새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