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외제차 음주운전으로 행인 사망…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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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차량을 운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차량을 운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